길음역세권에 최고 29층 규모 주택 공급 확정
서울 성북구 길음역 인근 역세권에 최고 29층 규모의 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는 총 574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은 115세대가 배정되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지하철역과 인접한 역세권 지역의 고밀 개발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서울 도심 내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대안으로 꼽힌다. 이번 공급 역시 직주근접을 원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년 만기 채운 입주민들과 서울시의 퇴거 대립
새로운 공급 소식과 달리 기존 장기전세주택 단지에서는 퇴거를 둘러싼 진통이 시작됐다. 장기전세 제도의 최대 거주 기간인 20년 만기를 앞둔 입주민들이 퇴거 명령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오랜 기간 한 지역에 정착해 살아온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주할 곳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반면 서울시와 관련 기관은 계약 만료에 따른 원칙적인 퇴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기 중인 다른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입주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정책적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주거 사다리 역할과 퇴거 이후 대책의 딜레마
장기전세주택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공공임대 모델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초기 도입 단계에서 상정했던 20년의 거주 기간이 실제로 만료되면서 고령층이나 취약계층 입주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들이 퇴거한 이후 정착할 수 있는 연계형 주거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신규 공급을 늘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과 기존 입주민의 퇴거 갈등을 조정하는 일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세 제도가 단순한 임대 공급을 넘어 입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되려면 퇴거 이후의 이주 대책이나 보완책이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